법령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244 판결
[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57]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4년
2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도1799 판결
[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7.15(972),1992] 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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